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12 발의 ·
한국방송공사(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사회의 규모 확대와 다양성 확보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현재보다 늘리고, 공사 소속 구성원이나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인원이 전체 이사진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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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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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정관 변경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한국방송공사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정관을 변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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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다수제
어떤 안건을 통과시킬 때 단순히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처럼 더 많은 찬성을 요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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