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KBS) 사장과 이사를 뽑는 방식을 바꿔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방송의 독립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이사 수 증원 및 추천 방식 변경
현재 11명인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뽑을 때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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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이사회를 포함한 이사 15명(또는 기존 규정에 따른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이사를 13명으로 늘리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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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의 이사와 사장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임명되도록 하는 기간을 부여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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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사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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