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7.0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구성 시 지역의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대표성 강화
현재는 이사를 임명할 때 각 분야의 전문성이나 사회적 역할만 고려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국의 여러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기준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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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3항
변경 전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된 사람을 임명한다.
변경 후
이사는 각 분야와 전국의 각 지역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바뀐 이사 임명 기준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추천과 임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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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하게 대표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과 상황을 골고루 반영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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