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 수 확대 및 국민 참여형 사장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이사 인원 확대 및 임명 방식 개선
현재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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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임원)
변경 전
현재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임원의 수가 9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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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이사와 사장을 임명할 때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다루고 있어요.
사장을 추천할 때 필요한 찬성 비율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방식을 정하고 있어요.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구성과 자격 요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임명된 이사와 사장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새롭게 임명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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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다출자자
어떤 회사에 가장 많은 자본을 출자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주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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