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1 발의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 과정을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이사회 구성과 임명 방식의 변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던 이사회를 국회 추천과 대통령 임명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사의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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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항
변경 전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함
변경 후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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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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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만 행사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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