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1 발의 ·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을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이사 추천 주체 변경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을 국회와 대통령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이를 통해 정치적 중임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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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4항
변경 전
방송사업자가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및 공표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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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관련 법령 정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 부분을 '감사 임면'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부칙에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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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편성규약
방송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편성 등에 관한 원칙을 정해놓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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