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03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엄법을 개정하는 법안이에요.
국무회의 심의 절차 투명성 강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항
변경 전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대한 기록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도록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의 권한 보호를 위한 처벌 규정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국회 경내에 출입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회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