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20 발의 ·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12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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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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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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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대통령이 선포하며,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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