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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발의 ·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통제와 권한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계엄 선포 절차 강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에서 단순히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도록 요건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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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항
변경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변경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의결은 국무회의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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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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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회의
행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 기관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 장관 등이 모여 중요한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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