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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고, 국회의 권한과 의원의 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계엄 선포 전 국회 동의 절차 마련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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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의 통제 강화
발의 의원들은 계엄이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국회의 사전적·사후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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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을 위해 선포하며, 이때는 군사법이나 특별한 명령이 우선시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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