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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발의 ·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회와 국무회의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의 엄격화
발의 의원들은 비상계엄이 단순히 국가비상사태라는 모호한 상황이 아니라, '전시, 사변, 무장폭동 또는 반란'과 같은 구체적이고 중대한 상황에서만 선포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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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
변경 전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대한 기존 규정
변경 후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 사변, 무장폭동 또는 반란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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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 책임성 강화 및 권한 조정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장관의 건의 조항을 삭제하고, 헌법에 없는 계엄사령관의 거주·이전 특별조치권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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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계엄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을 위해 선포하며, 이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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