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계엄 선포 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계엄법 개정안이에요.
계엄 해제 절차의 신속성 확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이라도 계엄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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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변경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변경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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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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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무회의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여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법률 등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회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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