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6 발의 ·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계엄 관련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계엄 결정 시 국무회의 의결 의무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 단순히 국무회의의 심의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의결'까지 거치도록 하여 결정 과정에 엄격함을 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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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항
변경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변경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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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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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검토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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