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2 발의 ·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계엄법 개정안이에요.
계엄 해제 절차 간소화 및 국회 권한 강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해제 절차를 더 간단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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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변경 전
계엄 선포의 통고
변경 후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동의 및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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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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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적의원 과반수
국회의원 전체 인원 중 절반이 넘는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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