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대통령의 계엄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계엄 기간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계엄 선포 시 국회 동의 의무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했어요. 만약 정해진 시간 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계엄 선포나 종류 및 지역 변경은 무효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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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이 어떤 상황에서 선포되는지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일정 기간 동안 선포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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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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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선포하며, 이 기간 동안은 군사상의 목적을 위해 행정권과 사법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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