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12.19 발의 ·
계엄 기간을 제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계엄법 개정안이에요.
계엄 기간의 제한
현재는 계엄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개정안은 계엄 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여 계엄이 길어지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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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변경 전
계엄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음
변경 후
계엄 기간은 7일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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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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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
전쟁이나 비상사태 시 군대가 행정권과 사법권을 일부 넘겨받아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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