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09 발의 ·
계엄의 기간과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계엄 기간 제한 및 연장 시 국회 동의 필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계엄 기간에 제한이 없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계엄 기간을 최대 14일로 정하고, 이를 늘리려면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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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및 기간)
변경 전
현재는 계엄 선포 시 공고에 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계엄 기간을 최대 14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에는 72시간 전까지 국회에 통보하여 동의를 얻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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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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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선포하며,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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