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고용정책심의회 위원 구성 시 노동계와 사용자계의 대표성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계 참여자의 범위 구체화
현재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모호하게 표현된 노동계 위원 선정 기준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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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제1호
변경 전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변경 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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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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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나 관련 단체 등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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