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건설현장 이사회 구성 시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명확히 정의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계 참여자 용어의 명확화
현재는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되어 있는 표현을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여 법적 해석의 모호함을 줄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4 제3항 제5호
변경 전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변경 후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이사는 임기 만료일까지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계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노동 관련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노동조합, 노동단체 등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