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계 대표성 정의 명확화
위원회 등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선정할 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ㆍ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변경 후
비상임이사는 사용자대표, (…현행과 같음…)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현행과 같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정부기구(NGO)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니면서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노동조합, 기업 단체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