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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노동계 위원의 자격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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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제3호
변경 전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의 관계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변경 후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임명된 위원은 기존 규정에 따라 임기까지 활동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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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정부기구(NGO)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니면서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노동조합, 기업 등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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