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5.28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쌀값 안정과 농민의 소득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양곡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양곡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 강화
쌀값이 너무 오르거나 내리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정부가 쌀을 매입하거나 판매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등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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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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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과 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 및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양곡의 매입 가격 결정과 유통 구조 개선 및 관련 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농민의 소득을 보호하고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들이에요.
양곡 시장의 불안 요소를 관리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들이에요.
법령의 시행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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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
쌀, 밀, 콩 등 식용으로 쓰이는 곡물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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