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쌀뿐만 아니라 밀, 콩 등 다양한 양곡의 산업화와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양곡 범위 확대 및 지원
기존에 쌀(미곡)에 집중되었던 정책을 밀, 콩 등 다른 주요 양곡까지 넓혀서 유통과 가공, 판매를 돕는 산업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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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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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식량 확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 목적과 범위를 정의해요.
양곡 수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기 위한 조치예요.
공공비축양곡의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유통망 확대를 위한 내용이에요.
다양한 작물 재배를 돕고 양곡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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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량안보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양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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