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23 발의 ·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 단계부터 수급을 미리 조절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밀·콩 등 다른 양곡의 유통·소비 지원도 확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에요.
수급 관리 시스템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과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의 수확 후 시장격리·정부매입 방식으로는 쌀 수급안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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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신설)
변경 전
지금은 정부관리양곡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매입·보관·가공·공급 등을 관리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관련 자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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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정부관리양곡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조문들이에요.
미곡의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생산 기반 지원 내용이에요.
양곡 유통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책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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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관리양곡
정부가 매입·보관·공급 등을 직접 관리하는 쌀 등의 양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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