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쌀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양곡 가격 안정과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쌀의 가격이 미리 정해둔 기준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 위험을 줄이고 쌀값을 안정시키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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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준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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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식량 자급률 확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어요.
양곡의 기준가격과 판매 가격, 시기 등을 결정하는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양곡의 수급 계획과 물량 결정, 위기 상황 대응 방안에 관한 내용이에요.
양곡 수급 관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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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
쌀, 보리, 밀 등 곡물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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