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11 발의 ·
쌀과 주요 곡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쌀 시장격리 의무화
쌀이 너무 많이 생산되어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정부가 이를 의무적으로 매입하여 쌀값을 안정시키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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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 등에 양곡을 매입하거나 판매하게 할 수 있음
변경 후
적정가격의 실현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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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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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또는 벼를 수확하여 찧은 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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