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8.03 발의 ·
농민들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가격 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양곡가격보장제도 도입
쌀값이 미리 정해둔 기준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여 쌀값 폭락으로 인한 경영 위험을 줄이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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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공공비축양곡의 정의
변경 후
공공비축양곡의 범위를 미곡, 밀, 콩으로 명확히 하고, '기준가격'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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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곡의 기준가격과 판매 조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양곡 수급과 관련된 계획 수립 및 보고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양곡의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위기 상황 대책을 다루고 있어요.
양곡 관리 기구의 역할과 농가 경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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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
쌀, 보리, 밀 등 곡물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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