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7 발의 ·
쌀값 안정과 농업인 소득 보호를 위해 양곡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양곡가격안정제도 신설
쌀값이 미리 정해둔 기준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 위험을 줄이고 쌀값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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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비축양곡의 정의에 '미곡, 밀 및 콩'을 명시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미곡, 밀 및 콩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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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곡의 기준가격 설정과 수급계획 수립 등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양곡의 판매 가격, 시기, 물량 결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양곡 가격의 변동에 대비한 안정화 제도와 비상시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역할과 타작물 재배를 위한 지원 정책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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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
쌀, 보리, 밀 등 식용으로 쓰이는 곡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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