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쌀의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수급 조절과 위기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양곡수급계획에 구체적 관리 목표 포함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적정 재고량 관리, 그리고 양곡의 적정 자급 목표를 수급계획에 명시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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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 체계로는 농업 현장의 실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적 수급조절과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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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량안보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양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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