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밀ㆍ콩까지 공공비축양곡에 포함시키고,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에 생산자 이익 보호와 식량자급률 제고 명시
제1조 목적 조항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이라는 목표를 새로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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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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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을 정립하고 양곡 관리의 기초가 되는 정의와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과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매입, 판매,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양곡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수요를 창출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문들이에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과 자료 제출 등 행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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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비축양곡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이나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해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해 비축하는 양곡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미곡 외에 밀ㆍ콩도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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