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쌀ㆍ밀ㆍ콩 등 주요 양곡에 가격이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법률로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차액을 지급해요
양곡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새로 만들어져요. 기준가격, 대상 품목, 지급비율은 모두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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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 국민경제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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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과 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양곡의 매입과 판매 과정에서 공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를 다루고 있어요.
미곡의 과잉 공급을 막고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과 정책이 포함되어요.
양곡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홍보와 제품 개발을 지원해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 의무 위반 시 제재 사항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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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가격안정제도
양곡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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