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28 발의 ·
쌀·밀·콩 등 주요 곡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쌀값 위기 시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사들이거나 비축쌀을 푸는 등 수급조절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에요.
양곡가격안정제도 도입
양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기준가격은 직전 5년 중 최고·최저를 뺀 평균가격(평년가격)을 바탕으로 생산비용과 수급상황을 고려해 정해요(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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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양곡가격안정제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양곡의 시장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해요. 대상 품목·기준가격·지급비율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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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곡관리법이 추구하는 목표와 기본 용어를 다듬는 내용이에요.
양곡 수급 관련 주요 결정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공공비축양곡을 더 넉넉히 쌓고 수입양곡 영향을 살피는 내용이에요.
미곡 가격이 급변할 때 대응하고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정부가 보관하는 양곡을 점검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에요.
양곡 유통업을 키우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지원 내용이에요.
새로 생긴 자료 제출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에요.
시행일이 나뉘어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농협 등의 양곡 매입에 대한 비용 융자·보조와 국회 보고·자료 제출에 관한 제16조제6항·제8항·제9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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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비축양곡
양곡 부족이나 천재지변 같은 비상시에 대비해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사들여 쌓아 두는 곡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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