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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쌀과 밀, 콩 등 양곡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양곡 관리 범위 확대 및 목적 명시
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포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종류에 쌀(미곡)뿐만 아니라 밀과 콩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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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수입양곡 관리 강화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관리를 강화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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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보리, 밀, 콩 등 식용으로 쓰이는 곡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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