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9.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쌀값 폭락에 대응해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 이익 보호와 가격 안정을 명시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등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 목적에 생산자 보호·가격안정 명시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도모하는 내용이 목적에 추가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곡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양곡의 매입과 판매 과정에서 가격, 시기, 물량 등을 결정하는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양곡의 유통 기반을 넓히고 수요를 늘리기 위한 지원과 홍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양곡 수급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보관 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내용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행정적 절차와 제재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비축양곡
수급불안이나 천재지변 같은 비상시에 대비해 정부가 시장가격에 매입해 비축해 두는 양곡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