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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량안보 강화와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양곡의 범위 확대 및 목적 명시
법의 목적에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포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종류에 밀과 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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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경우, 매입가격과 규모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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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밀, 콩 등 식량으로서 가치가 있는 곡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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