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09 발의 ·
농민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미곡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정부가 양곡을 매입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수입 양곡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미곡 매입 조건의 명확화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어 농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때, 정부가 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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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 가격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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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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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보리, 밀 등 곡물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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