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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쌀의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매년 쌀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우리 식량인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현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판단하여 초과 생산된 쌀을 사들이는 조치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이를 법률로 정해 반드시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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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근거 강화
현재는 규정(행정규칙)에 따라 임의로 추진하던 매입 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강제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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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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