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쌀값 폭락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쌀 수급 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쌀값 폭락 시 시장격리 의무화
쌀값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시장격리' 조치를 선택이 아닌 의무로 규정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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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여 식량안보와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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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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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장격리
쌀값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시장에 풀린 쌀을 사들여서 유통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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