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 등이 보관 중인 양곡의 재고량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더 체계적인 양곡 수급 관리를 돕는 법안이에요.
양곡 재고량 정기 보고 의무화
농업협동조합이나 관련 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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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가 보고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나 세부 절차는 향후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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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
벼, 보리, 밀, 기타 곡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우리 식생활의 기본이 되는 곡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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