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3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쌀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양곡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농민을 위한 '공정가격' 도입과 지원
농업인이 쌀을 생산하며 쓴 비용을 모두 보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정가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요. 만약 시장 가격이 이 공정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정부가 전부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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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양곡을 자급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며 생산자를 보호함으로써 농범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공급의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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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 자급을 위한 기본 목표를 다루고 있어요.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공정가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안정적인 양곡 공급과 수입 관리 등 실질적인 수급 조절 방안을 담고 있어요.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계약재배와 이를 심의할 위원회 설치를 다루고 있어요.
기존에 존재하던 관련 근거를 삭제하여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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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가격
농업인이 쌀을 생산하며 투입한 모든 비용을 보전하고, 농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준의 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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