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15 발의 ·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기반을 강화하여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에요.
공정가격 도입 및 농가 소득 보장
농업인이 쌀을 생산할 때 들어간 비용을 모두 보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인 '공정가격'을 법으로 정하도록 해요. 만약 시장 가격이 이 공정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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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양곡을 자급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공급의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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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농산물 가격에 대한 기본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미곡의 자급 달성과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조치들이에요.
농업인 보호를 위한 공정가격 매입과 심의 체계를 마련했어요.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약재배와 가격 차액 보전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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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가격
농업인이 쌀을 생산할 때 들어간 모든 비용을 보전하고, 농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준의 가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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