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8.1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쌀 생산비를 보전하는 '공정가격'을 법으로 정하고, 공공비축양곡을 매년 70만톤 이상 확보하는 등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정가격 개념 도입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들인 모든 비용을 보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을, 공정가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정가격'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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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요.
변경 후
목적 조항에 양곡을 자급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며 생산자를 보호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공급의 안정화를 이바지하려는 목적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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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 공급 안정화를 위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어요.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공정한 거래를 위한 가격 정의 및 심의 기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공비축양곡의 매입과 수입 제한 등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한 조치들이에요.
안정적인 생산량 확보와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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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가격
농업인이 양곡 생산에 들인 비용을 보전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정가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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