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쌀값 폭락이나 급등 같은 위기 상황에서 농민의 소득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양곡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양곡 가격 안정 시스템 도입
쌀값이 미리 정해둔 기준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농민에게 지급하여 쌀값 폭락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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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비축양곡은 비상시에 대비해 정부가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의미해요.
변경 후
공공비축양곡의 범위를 미곡뿐만 아니라 밀, 콩까지 포함하도록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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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비축양곡의 범위를 넓히고 체계적인 수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에요.
양곡의 목표가격을 산정하고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어요.
양곡 수급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에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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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부족이나 비상사태에 대비해 정부가 미리 사서 쌓아두는 쌀, 밀, 콩 등의 곡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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