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03 발의 ·
쌀 등 주요 양곡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고 초과생산된 쌀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 의무화
미곡이 과잉 생산되어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이나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등에게 그 연도 미곡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매입하게 해야 해요. 다만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늘어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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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더해 적정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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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양곡의 수급 계획과 적정 가격을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양곡 수급 안정을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강화했어요.
농가 소득 보호를 위한 가격 보장과 재배 전환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농업인의 공동 이익을 위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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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비축양곡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이나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에서 시장가격으로 사들여 비축해 두는 미곡, 밀, 콩 등 양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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