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쌀과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의 소득을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양곡 가격보장제 도입
쌀이나 밀 같은 양곡의 가격이 일정 수준(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농민들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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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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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식량안보 강화와 양곡 관리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 관리와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양곡 가격 안정과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책들이에요.
재배 면적 관리와 정책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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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
쌀, 밀, 콩 등 식용으로 쓰이는 곡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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