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5.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쌀값 폭락과 폭등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양곡 정책을 심의할 위원회를 만드는 등 쌀 농가의 경영안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에 생산자 보호를 명시해요
지금 양곡관리법의 목적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만 담고 있는데, 여기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 등을 목적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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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 국민경제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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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과 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양곡의 유통 범위를 확대하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지원 정책들이에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논타작물 재배 등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양곡 관련 정보와 통계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수입 양곡에 따른 영향 분석과 위기 상황 시의 대응 방안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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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비축양곡
양곡 부족이나 천재지변 같은 비상시에 대비해 정부가 민간에서 시장가격으로 사들여 쌓아두는 양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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