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민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양곡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식량 주권과 농가 소득 보호
발의 의원들은 쌀, 밀, 콩 같은 주요 양곡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생산 비용을 보전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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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료용 쌀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
미곡의 수급 안정을 위해 사료용 쌀이나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 식용 쌀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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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량안보
국가가 국민에게 필요한 양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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