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8 발의 ·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다양화를 위해 쌀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논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위기 상황 시 선제적 대응
쌀값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위기 상황이 생기면, 정부가 미리 쌀을 사들이거나(매입) 가지고 있는 쌀을 내놓는(판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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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변경 전
현재는 쌀의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세우고, 미곡을 매입할 때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위기 상황(가격 급락 또는 급등)이 발생할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구체화하고요. 또한 농협 등에 쌀을 매입하게 할 때 가격과 규모 등을 미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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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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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
벼, 보리, 밀 등 곡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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