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쌀·밀·콩 등 양곡의 수급조절 목표를 정부가 미리 세우고, 쌀값 폭락·폭등 시 매입·판매로 대응하며,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선제적 수급조절과 정부 책무 강화
정부가 양곡수급안정대책에 선제적 수급조절 목표와 재배면적 관리 목표를 넣어 매년 세우고 이행하도록 해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쌀값이 위기 기준 이상으로 급락하면 초과생산량 매입 대책을 즉각 수립·시행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쌀값 하락으로 농가소득 불안이 심해져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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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3호(공공비축양곡)
변경 전
공공비축양곡은 비상시에 대비해 정부가 시장가격에 매입해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해요.
변경 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밀과 콩이 명시적으로 추가돼요(미곡·밀·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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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곡관리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기본 용어를 손보는 조문들이에요.
양곡 수급계획을 세우고 가격을 정할 때 새로 생기는 위원회 심의 절차를 모은 묶음이에요.
양곡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수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새로 마련돼요.
공공비축양곡 운용과 미곡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는 대책을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논타작물 재배와 선제적 수급조절을 지원하는 묶음이에요.
양곡 유통업을 키우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지원을 담은 조문들이에요.
새로 생긴 자료 제출 의무를 어겼을 때의 과태료 규정이에요.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예요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법이 통과되더라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 기간을 거치게 돼요. 부칙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미곡종합처리장'이라는 표현도 '양곡종합처리장'으로 함께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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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밀, 콩처럼 사람이 주식으로 먹는 곡식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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