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고, 양곡 정책을 심의할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에 생산자 보호를 추가해요
지금 법의 목적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만 담고 있는데, 여기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까지 목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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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더해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에 이바지하는 것도 목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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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과 정책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양곡의 비축, 매입, 판매 등 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장 상황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에요.
정보 시스템 구축과 소비 촉진을 통해 양곡 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내용이에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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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형직불제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격이 아니라 공익적 역할(환경보전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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